[단독] 국회 국감 지적사항… 정부 ‘나몰라라’

한국법률소비자연맹 분석 결과
시정조치 10건 중 1건꼴 반복

정부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정책 집행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 다음해 재차 나오는가 하면 결산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되풀이된다. 국회의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것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법률소비자연맹이 7일 19대 국회 전반기 2년(2012∼2013) 동안 국정감사의 시정조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건수 5767건(총 시정건수 1만1534건) 중 630건이 반복된 시정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한 건꼴인 셈이다. 

18대 국회에서의 시정조치사항이 19대에서도 반복된 것만 따지면 869건이나 된다. 위원회별로 따지면 보건복지위원회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가 1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저수지 녹조관리를 포함해 농업용수 수질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교통위도 6년 연속으로 한국공항공사에 “김포공항에 국제선을 늘려 인천공항과 보완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정사항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니 (정부 잘못을) 잡아내지 못한다”며 “국회에 전문성이 없으니 정부에 속아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지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 해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결산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2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한 1215건의 시정요구 중 정부는 225건을 완료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바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