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2013년보다 80% 증가
조세채권이 67%로 가장 많아

세금 체납 등으로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섰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체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지난해부터 연체채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이를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 국가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0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 2012년 11조3787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조세채권이 13조6677억원(66.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조세채권은 전년보다 8조481억원 증가했다.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은 5조4067억원(26.4%),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금과 피고용자 부담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기여금은 9446억원(4.6%)이었다.

전체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의 비율을 뜻하는 연체율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채권 연체율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상승하다 2012년 5.6%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9.1%로 다시 높아졌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국가채권도 2009년 174조7000억원, 2010년 186조원, 2011년 181조4000억원, 2012년 202조5000억원, 2013년 223조7000억원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