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잇따라
7월 현재 지급액 37억원 달해
사업자등록 6개월 내 가입해야

부산의 한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 넘게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하던 신용길(62)씨는 지난해 사업에 실패했다. 관련업계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이 밝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던 신씨에게 우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신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각고의 노력에도 가게문을 닫게 된 신씨는 그나마 가입해둔 고용보험으로 석 달간 월 11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2월21일 실업급여를 탄 신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년 1개월 만에 탄생한 첫 수급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돼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와 전직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다는 데서 출발한 제도다. 올 7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717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37억8200만원에 이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외에도 자영업자 특화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도 지원받는다. 또 폐업정리절차, 창업·취업컨설팅, 취업정보 지원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49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