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내 검사 마치고 2015년초 징계
거부결의 10곳 담합 여부 조사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해당 생보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ING 측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도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 두 곳뿐이다. 삼성·교보·한화·동부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보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