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두달만에 인하… 연 2% 최저
경기회복 더디자 ‘崔노믹스’ 지원사격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인하했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인 연 2.00%로 운용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예상보다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이유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상승압력이 약해지는 물가, 회복이 더딘 경제심리를 꼽았다. 탄력을 잃어가는 경기를 금리인하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지난 7월 4.0%에서 3.8%로 낮췄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에서 3.9%로 낮췄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유로존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하방리스크(전망보다 낮아질 위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저금리, 내수 일으켜 세울까

문제는 금리인하 효과인데 논란이 여전하다. 금리를 낮춰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잖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동성 함정을 이유로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이자소득 감소, 자본유출 가능성으로 경제 전반은 구조적으로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수 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인데 가계부채 증가, 달러유출 가능성 확대 등 부정적 효과는 커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도 한 명의 금통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 ‘유동성 함정’ 등을 이유로 8월에도 나 홀로 동결을 주장한 문우식 위원으로 추정된다.

미심쩍은 금리인하 효과는 통화정책의 중립성(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다. ‘최경환노믹스’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중장기 시계로 운용돼야 할 한은 통화정책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안 교수는 “한은이 정부의 단기부양책에 휘둘리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 되고 말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옛날보다는 약해졌을 수 있으나 금리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함정 논란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이 무력화한다는 건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딜레마 가능성

금리인하는 미국 통화정책과 반대 방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금리인상의 시작은 내년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데 이런 역방향 선택으로 한은 통화정책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리기도 어렵고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개연성이 크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저금리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을 막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는 연 2%로 묶인 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