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감사원

세월호 참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감사원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지난 8월 종료된 만큼 이번 국감이 사실상 참사 이후 최초의 ‘세월호 전면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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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세월호는 예고된 인재”… 핵심 증인 불출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국감에서 부실한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과 미흡한 후속 대책 등을 질타했다.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가 대부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실질적인 청문회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출석하는 탓에 다소 김이 빠진 분위기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해수부 국감의 일반 증인 중 이 선장과 박기호 기관장 등 선원 8명은 재판 준비와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들 8명이 16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재균 전 국토부 제2차관, 김천일 언딘 이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국감에서 “해수부와 해경은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 1년 동안 총 12번의 운항관리자 점검이 있었지만, 침몰 원인으로 밝혀진 고박장비에 대해 모두 ‘양호’ 판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해경의 최초 사고인지 시점이 당초 알려진 4월16일 오전 8시58분보다 3분 이상 먼저였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운조합 자료에는 8시55분에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 문의를 받아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경은 그보다 먼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주관 부처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생존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세월호 수색 완료시점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며칠 정도”라며 “선체가 거의 바닥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며칠 정도”라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인양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답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구조 지연 책임 등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혁신을 통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애도의 묵념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장관(앞줄 가운데)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증인들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감사원 부실감사 논란에 여야 개혁특위 제안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지난 10일 공개된 감사원의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답변서는 A4 2장 분량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였다”고 공격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유선 보고’ 내용의 일부가 담긴 감사원 자료를 공개하며 청와대 초기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일 오전 10시52분쯤 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옆 해상에) 떠 가지고 구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거의 다 배에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52분과 11시30분 사이”라고만 되어 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사고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전원 구조는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며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감사원이 시쳇말로 엄청 세진 것 같다”며 법사위 내 감사원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법사위원장에게 태스크포스 구성 협의를 요구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