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2010년 무상급식 확대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2012년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된 누리과정 지원으로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무상 확대가 한정돼 있는 유·초·중등 교육재정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의 질 개선은 물론 학교교육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학교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2015년 예산안 발표 이후 유·초·중등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최근 3∼4년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 양상은 교육복지 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비가 증가한 반면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와 교수학습 활동비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주도의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의 확대와 무상급식과 같은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등 일련의 무상 복지 확대가 교육 핵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 즉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투자액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재원이 예상됨에도 교육복지 투자의 무차별적 확대와 비효율성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 외에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대규모 재정소요사업이 면밀한 중장기적 추가 재원의 확보 계획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투자가 늘어난 사업의 대부분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의 확대였음을 고려해 볼 때, 기존 교육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의 전면 재검토와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확대 계획의 유보 등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 투자 확대 속도를 늦추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적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쉽게 없던 일처럼 원점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역행할 수 없는 투자라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기획재정부의 낙관적인 중기재정계획과는 달리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의 불균형적 투자 문제는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추가재원 확보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