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그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에 군사정찰위성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이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국방, 양해각서 서명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
KAMD 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는 17조원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이미 1조1771억원을 배정받았다. 17조원은 군사정찰위성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을 도입하는 데 주로 투입된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방비 배정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군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KAMD 체계와 킬체인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전작권 전환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력 확보에도 35조∼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 측 윤병세 외교·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 측 존 케리 국무·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22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일 간 협의 내용을 고위급 수준에서 한국 측에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