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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승무원에게는 15∼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승무원들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황이 없었고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선사와 구조 당국 등에도 있다며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항변했다.
일부는 선장과 항해사 등에게 권한이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호소했고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도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피고인별 구형과 적용 법조에 따른 해명이다.
▲ 이준석(68) 선장 = 사형 구형
-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제대로 조치를 못해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제 잘못으로 재판을 받는 선원들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 사고 당시 몸 상태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과 행동이나 능력이 없었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수십년 승무원 생활하며 이와 같은 큰 사고는 처음이었다. 너무나 당황해 정신없었다.
▲ 1등 항해사 강모(42)씨 = 무기징역 구형
-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구호조치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고의가 아니라 무능에서 비롯됐다. 승객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돌이켜보면 구호 활동이 부족했다. 의무 다하지 못했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선사와 철저하게 갑을 관계다. 선사가 화물 운송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선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시당했는데 과적, 고박을 통제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 2등 항해사 김모(46)씨 = 무기징역 구형
-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고의보다 무능력에 의한 것이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구조됐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못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 세월호는 침몰이 예견된 위험한 여객선이다. 불법 증개축과 과적 등을 알지 못했고 대피 훈련도 받지 못했다.
▲ 기관장 박모(55)씨 = 무기징역 구형
- 살인·살인미수(주위적) = 살인에 고의·유기 없다. 고의보다 무능력에 의한 것이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구조됐다.
▲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 징역 30년 구형
- 특가법위반(도주선박·주위적) = 사고 당시 지휘 체계 붕괴돼 상급자 지시가 없어 적절한 구호조치 할 수 없었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정신을 차리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큰 일을 처음 겪어 많이 놀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바보같이 울기만 했다.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조타수조차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기울었다. 선체 결함이나 조종 성능 문제 배제할 수 없다.
▲ 조타수 조모(55)씨 = 징역 30년 구형
- 특가법위반(도주선박·주위적) = 대각도 조타 추정할 수 없고 원인으로 단정 못한다.
- 유기치사·상(예비적) = 승무원 진술로 볼 때 선장과 항해사가 구조 지시를 조타수에게 하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과적과 고박 불량이 사고 원인이다.
▲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 = 징역 20년 구형
- 유기치사·상 = 안전에는 관심없는 선사와 승무원, 구조한 해경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
- 수난구호법 위반 = 구호 의무는 못했지만 승무원들이 모든 책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등 기관사 손모(57)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먼저 퇴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 수난구호법 위반 = 구조 임무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 통감한다.
▲ 3등 기관사 이모(25)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갑자기 배가 넘어져 급속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공황 상태 빠졌다.
- 수난구호법 위반 = 승객 구조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대로 남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 기관원 이모(56)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 수난구호법 위반 = 조난 원인 제공한 승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원 박모(59)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고령자로 가족과 떨어져 배에서만 지냈다.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 조타수 박모(59)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당황해 깊은 생각과 행동 못했다.
▲ 조타수 오모(57)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선원법과 운항관리규정상 조타수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 수난구호법 위반 = 선장에게 비상시 대응조치 해달라고 했지만 무시당했다. 선장에게 지휘권 있는데 책임은 모두 선장에게 있다.
▲ 조기장 전모(60)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처음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으로 대신하고 싶다.
▲ 조기수 김모(60)씨 = 징역 15년 구형
- 유기치사·상 = 졸지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어 뒤늦게 혼자 탈출했다. 승객 사정 전혀 알지 못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