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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경. |
군 검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옹호하는 7100여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형사입건 됐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두 사령관이 받은 대북심리전 관련 보고에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심리전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나 조사본부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는 기소 여부에 대한 보고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