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산비리 절대 용납 못해”

국무회의 주재… 척결 대책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 2014년 내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희호 여사와 환담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방북 허가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강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