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발전소 설립 붐
더 졸라매는 에너지 소비

독일 오스나브뤼크 피스베르크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모습. 시민들이 출자해 만들었다.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독일 곳곳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절약을 실천하는 에너지 전환 혁명 바람은 독일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주민이 생산하는 마을 에너지

독일 북서부 도시 오스나브뤼크에 있는 약 200m 높이의 야트막한 산 피스베르크는 10여년 전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다. 20세기 초반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채석장이었던 이곳은 1970년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각종 폐기물로 채워졌다. 2005년부터 매립 쓰레기 분리 작업을 시작해 매립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시설이 생겨나면서 이곳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를 이용해서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퇴비를 생산하는 건물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올렸다. 2009년 오스나브뤼크가 이곳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민투자자를 모집하자 3일 만에 지분이 모두 팔리면서 사업비 1000만유로(약 133억원)를 모을 수 있었다. 

칼하인츠 우트만 피스베르크 환경·기후보호 사업단장은 “지금은 이곳에서 풍력·태양광·바이오가스 발전시설로 64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원과 땅을 내주기만 했던 피스베르크가 혐오시설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스베르크의 변화는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 지원한 덕분에 가능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면 기준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덕분에 설치비용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이 독일 전역에서 꾸준히 만들어졌다. 

칼하인츠 우트만 피스베르크 환경·기후보호 사업단장(왼쪽)이 독일 오스나브뤼크 피스베르크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높이를 표현한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우트만 단장 역시 개인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2개를 설치했다. 지자체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아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원금이 낮아져 수익도 적어졌지만 초반에는 연 8∼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우트만 단장은 “내가 부자거나 공무원이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은 경제적 수익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와 의식까지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지역 기업에도 에너지 전환은 성장의 기회다. 에크하르트 라머스 오스나브뤼크-엠슬란트-벤트하임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은 하나의 기회”라며 “적어도 10∼20년 안에 에너지 전환으로 얻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아질 것이고 에너지 정책은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전기로 운전한다’고 쓰여 있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의 카셰어링 전기차.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독일인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막연한 구호가 아닌, 실체적인 고통 분담을 의미한다. 3인가구가 평균적으로 낸 전기요금은 2003년 17.19센트/㎾h에서 2013년 28.50센트/㎾h가 됐다. 10년 사이에 약 66%나 오른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지불되는 보조금이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은 무척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당 독일의 에너지 사용량은 4.0toe(원유 1t이 발열하는 칼로리)로, 한국의 5.12toe보다 20% 이상 적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지구 3.0’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001∼2005년 평균대비 9% 줄이는 목표를 정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국가 기후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전광판 지원 사업, 예술가들과 함께 학교 시설물 등의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기후문화학교’ 사업 등이다.

독일은 특히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건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난방법(EWG)’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건물은 난방온수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설로 충당해야 한다. 기존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이나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파시브하우스’나 ‘제로 에너지 하우스’도 많이 지어졌다.

오스나브뤼크·뮌스터=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