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계기 해경 등 해체
총리실 산하에 유관부서 모아

세월호 참사 198일 만에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러모로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를 연상케 한다. 초유의 참사를 겪으며 탄생한 배경이나 국회의 갑론을박 속에 유관 부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결과가 그렇다. 여야는 최근 협상을 통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일단 해체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처 밑에 두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1개월도 되기 전 내놓았던 정부조직법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 DHS는 2001년 민간인 약 3000명이 사망한 미증유의 9·11테러 사건이 터진 지 13개월 만에 연방 정부 기관으로 탄생했다. 무려 22개 유관 기관의 기능을 떼내 하나로 묶은 거대 공룡 부처가 생겨났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조지 W 부시 정권도, 막강한 정부 견제 능력을 가진 미 의회도 이 부처 출범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 부처는 한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위 부대라는 각광을 받았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력 충원과 예산 배정의 특혜를 맘껏 누렸다. 2004년에 270억달러(약 28조8225억원)였던 연간 예산은 2014년에는 이보다 2배가 많은 540억달러로 늘었다. 2004년에 직원이 16만3000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19만명으로 늘어났다.

참사 6개월여 만에 안전처를 신설한 한국과 달리 1년여간 논쟁을 벌이고 정부·의회의 적극 지원 속에 탄생했지만 출범 12년을 맞는 DHS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미국 각계로부터 거센 폐지 압력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 회계감사국(GAO)은 DHS를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분류했다. 케이토연구소는 이 부처의 폐지 여론을 확산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최근 ‘DHS가 해결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부처의 존폐 논란을 소개했다. 미 의회 전문지인 CQ 위클리 최신호는 ‘복잡한 과거, 불확실한 미래, DHS는 임무가 뒤죽박죽이고, 부처 영역 싸움터로 남아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토니 샤퍼 런던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새로운 부처 신설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샤퍼 연구원은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닌데 시스템을 고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에서 DHS 파견관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부치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부처가 너무 커서 부서 간 기능이 맞아 돌아가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세했다.

부시와 의회가 통제 불능의 거대 공룡 부처를 만든 것은 완전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얘기다. 여러 정부 기관을 하나의 지붕 아래 모아놓았지만 9·11 이전보다 더 유관 부서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CSM이 전했다.

DHS의 초대 감사관을 지낸 클라크 어빈 아스펜연구소 국장은 “좀 더 분명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다 작고, 유선화된 조직을 출범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을 키운다고 ‘국민안전’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진실을 DHS가 웅변하는 셈이다. 국민안전처가 비능률과 무능의 상징인 DHS를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세계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메커니즘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의 순발력있는 협업 시스템을 지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승패는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운용 능력에 달려 있다.

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