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소방본부
인사·예산 독자행사 문제 있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한 세월호 3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 법적 효율성을 지키는데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설치키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오른쪽)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시 유족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종훈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관련해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진상조사위 사무처에 공무원 신분의 직원 120명을 충원하는 합의에 대해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월호 3법은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대책위를 잇따라 만나 세월호 참사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때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각각 체결했다. 협약서에서는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당은 또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두 대책위와 각각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등에서 농성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순차적으로 농성장에서 철수키로 했다. 5일 청와대 앞 청운동 농성을 풀고, 7일에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다만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