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반발 않는 말로만 “공공기관 개혁”, 요금 인상이 개혁인가
본질 벗어난 개혁 시늉 국가 미래 열 수 없다

공공개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외침이 매섭다.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짐을 넘겨주게 된다.”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 저항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말은 공무원연금 개혁, 뒷말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무엇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킬지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온갖 풍파에도 절반 넘는 국민이 지지 박수를 보낸다. 집권 2년차에 바닥 지지율을 보인 이명박·노무현정부 때와는 다르다. 박수에 담긴 뜻은 뭘까. 말을 앞세운 과거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을 터다.

강호원 논설실장

묘방이 속출한다.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떠받들자니 그렇다. 다짐부터 화려했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한 말이다. 이후 어물쩍 넘어가려던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은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벌이던 사업을 접고, 복지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내다팔겠다고 떠들썩하다.

개혁은 잘돼 가는 걸까. “잘돼 간다”고 한다. 중간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임금 동결 대상으로 결정된 곳이 한 곳도 없으니 그렇다.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은 또 뭐라고 했던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박수를 쳐야 하나. 이제 중점관리할 만한 빚더미·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사라진 것인가. 억대에 가까운 평균 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온갖 복지비용을 펑펑 쓰던 곳은 이제 모범기관으로 바뀐 걸까. 담합과 비리에 얼룩진, 마구잡이로 벌이던 사업은 깨끗하게 청소된 건가. 묘한 일은 이어진다. ‘공공기관 개혁’ 기치를 치켜들 때만 해도 총파업이라도 벌일 듯 으름장을 놓던 노조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숭고한 뜻’에 감화라도 받은 걸까.

‘요금인상’ 방망이가 번득인다. 인상 전쟁에라도 나선 듯하다. 안전행정부의 행태가 묘하다.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지금의 요금은 원가의 35.5%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요금을 올리라는데 올리지 않을 지방공기업도 있는가. 요금은 배 넘게 오르게 생겼다. 하수도 요금뿐인가. 올리겠다는 요금이 한둘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어 전기, 가스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상수도 요금도 곳곳에서 인상 협의 러시를 이룬다. 전기요금을 보자. 2011년 이후 30% 가까이 올렸다. 증시 전문분석가들은 한국전력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적자 날 걱정이 없다”고 분석한다. 왜? 요금은 올렸는데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9월27일 94.57달러에서 10월 말에는 80.54달러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 아리송한 일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공공요금을 올리자면 과거에는 눈치라도 봤다.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 깃발을 든다. 왜 그럴까. 세수 부족 때문일까. 아마도 그럴 게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곳은 공공기관이니 부실한 재무제표를 번듯하게 꾸미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면이 너무 강하다. 복지지원금 수백만원을 깎고 요금을 올려 성과급을 두둑이 주겠다는데 반기를 들 노조가 있는가. 그야말로 ‘묘방의 백미’다.

정부의 말이 또 기막히다. “원가에 못 미친다.” 세세한 원가 구조를 밝힌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공공요금의 원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높은 임금과 퇴직금, 각종 복지비용, 호화청사 비용, 이자 비용, 부실사업 손실이 모두 포함된 것 아닌가. 정부는 원가구조를 제대로 따져본 적이 있는가.

요금 인상에는 무슨 뜻이 담겼을까.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에게 재무구조 개선의 짐을 떠넘기며 ‘공기업 파티’를 적당히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인가.

공공기관 개혁에는 무슨 뜻을 담아야 하나. 세 가지다. 공공영역의 고비용 구조를 바로잡아 국가경쟁력의 토대로 삼고, 국가부채보다 많은 520조원이 넘는 빚을 줄여 나라가 빚 벼랑으로 구르는 것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대한민국 공동체의 믿음과 통합의 초석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개혁에 담아야 할 뜻이다. 개혁의 방법은 내부 수술이다.

묻게 된다. 정부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며, 공공기관 노사가 써먹던 ‘검은 결탁’으로 숫자놀음이나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