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5조6349억원의 12.3%에 달하는 액수다. 이 때문에 가구당 18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시스템 붕괴를 가져오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적발이 쉽지 않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직원, 병원이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데다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의사는 요양급여를 챙기는 ‘윈-윈 전략’을 펴는 식이다.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해 낼 도리가 없다.

보험사기 대부분이 이 같은 허위·과다 입원이 차지하며, 허위환자가 80%로 가장 많다. 이 중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사기도 10%에 달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악’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관행으로 굳어진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도연·전남 영암군 남문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