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봇물 방산 비리, 국가안보 차원서 중벌로 다스려야

해군 통영함과 소해함 건조 때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뇌물 로비를 벌인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방산업체 N사 이사 김모씨와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이사는 소해함에 미국 회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사청 최모 중령에게 5억여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한다. 김 대표는 통영함을 건조하던 대우조선해양에 유압권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 금품을 줬다.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될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으로 불렸다. 투입된 예산은 1600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엉터리 부품을 장착하는 바람에 최첨단 구조함은 고철 덩어리로 둔갑해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값싼 대만산 방열팬을 인증을 받은 프랑스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또 다른 N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짝퉁 방열팬은 천왕봉함의 레이더, 인천함의 수중음파탐지기 등에 장착됐다고 한다.

왜 방산 비리는 끊이질 않을까. 방사청의 제 식구 감싸기가 비리를 키운 측면이 크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사업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방사청 고위공무원과 군인 10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방사청은 간부 4명 징계를 3년째 미루고 있다. 불법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막대한 국고 손실의 결과를 낳았지만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이래서야 방산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겠는가.

감사원이 각종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통영함 비리 말고도 알면서도 쉬쉬하며 넘어가는 부실 방산사업은 한둘이 아닐 터다. 각종 의혹과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치밀한 감사를 통해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방산·군납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다. 이번 기회에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질긴 방산비리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