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단통법’ 관련 혼란 사과
업계 “대리점에 책임 전가” 비판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11·2 보조금 대란’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유통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통법이)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법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말 벌어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서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일제히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매장과 직원을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KT는 이날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유통 채널에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일부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하게 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했고, SK텔레콤도 “일부 판매점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통 3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자 일선 유통점에서는 반발이 불거졌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이번 대란의 책임은 통신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갑작스러운 주말 전산 개통에 있다”며 “이통 3사가 자기 반성 없이 유통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용성·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