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늘자 조사 의무화
대학, 전담 카운슬러 도입 확산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대학 당국이 앞다퉈 성범죄 전담 카운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1972년 제정된 남녀 평등법(타이틀 9)에 따라 학생의 양성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스탠퍼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등 미국 10여개 대학들이 ‘타이틀 9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의 성범죄 전담 카운슬러를 채용하고 있다고 교육 전문지 ‘고등교육 크로니클’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국 교육부도 2011년부터 ‘타이틀 9’ 법에 따라 매년 캠퍼스 내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대학 당국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캠퍼스 성범죄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대학의 교직원이 자체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미 교육부는 대학 당국이 캠퍼스에서 빈발하는 성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정부가 85개 대학을 대상으로 타이틀 9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다. 백악관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캠퍼스 성범죄 문제에 뛰어들었다. 백악관은 연방·지방 의회가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반드시 법정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대학 당국은 성범죄 전문 인력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영입 대상 1순위다. 능력 있는 총장을 공모하듯이 이제는 유능한 성범죄 전담 카운슬러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당국이 변호사에 걸맞은 보수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고등교육 크로니클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