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위헌요소 많아 위험한 법”
정청래 “국민안전 못 지킨 게 위헌”

국민 안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한국 사회에 수많은 화두를 던지며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세월호 정국’이 수습 국면이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조치가 일단락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조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찾아 우윤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유가족 지켜보는 앞에서 세월호 3법 처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150여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개회부터 산회까지 참석자 전원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가족은 ‘진상규명’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고 세월호법이 상정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법 처리 직전 반대토론에 나서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너무나 강력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형사소송법 체계의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며 ▲동행명령권 부여 ▲묵비권 행사 시 처벌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 부여 ▲공개 청문회 실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위헌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법이 통과되면, 위헌 논쟁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반면 세월호법을 지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는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하 의원 반대토론 직후 단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헌적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편지를 대독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연설이 끝난 뒤에는 일부 유가족이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본회의 직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돼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9일 가족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눈물 흘리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발생 205일 만에 통과되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막판까지 진통 거듭한 정부조직법

전날 별다른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법, 유병언법과 달리 정부조직법은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안전행정위는 이날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인 끝에 경과 규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일단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개정안 원안대로 공포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부처 신설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개정안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잡음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법과 관련해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정권을 다시 잡으면 해경, 소방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