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금지 100일 불구 관행 여전
당국, 적발 1000곳 과태료 처분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불필요한 수집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9일 안행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5886개 홈페이지 중 1059곳이 아직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건수는 월 평균 3189건에서 1820건으로 4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법 시행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던 마이핀은 117만명이 발급받았지만 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관은 36곳에 불과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13자리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 본인확인 수단으로 연 5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전화·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8월 3042건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도 1487건이 제출됐다.

안행부는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한 사례와 침해 사례를 공모한 뒤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민번호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인 내년 2월 6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에 나서 1204곳 중 1000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안행부는 12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