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세월호 1심 판결
李선장 퇴선명령 인정… 검찰측 ‘허위’ 주장은 수용 안 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을 진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참사의 크나큰 후유증만큼이나 검찰 기소와 판결 결과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살인죄 적용 문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방청한 유가족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경과 교신한 점,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내린 점,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점 등을 적시했다.

고개숙인 세월호 승무원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 선장 등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에서 제주 VTS와 교신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했다. 또 김영호 2등항해사가 양대홍 사무장에게 해경 123정의 도착을 통보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승객들과 함께 구조를 희망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린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선원들 간 이 선장의 퇴선 지시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같은 이유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탈출 이후 선원들이 퇴선명령 부분에 대해 모의를 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선원들이 한데 모여 퇴선명령 모의를 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원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해경의 구조활동이 이뤄진 점도 이 선장 등이 살인죄 적용에서 벗어나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리원의 구호활동을 내팽개친 박기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박 기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바로 옆자리에 굴러떨어져 부상한 조리원 등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했다. 재판부는 조리원 2명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배가 침몰하면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박 기관장이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장은 다른 승무원을 구하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총 책임자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퇴선 명령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쉽게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좁게 해석했다. 승무원들의 주장처럼 해경에 의해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끝까지 선체에 있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