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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뢰’ 법원공무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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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알선수뢰 지방법원 공무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경매담당 계장이던 최씨는 2011년 부동산 경매업자 양모(43)씨에게서 수원지법 본원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막아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가 수원지법 본원의 사법보좌관 장모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알선수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18년간 수원지법 본원과 지원에 근무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평택지원의 경매 공무원은 수원지법 본원으로부터 사무에 관한 감독을 받을지언정 본원 경매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지 않다”며 “검찰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