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에 맞서 쿠바가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약 50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 주요 내용 중에서 ICC 회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쿠바는 수정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북한은 결의안에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쿠바는 “ICC 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적용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 등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바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제3위원회는 수정안을 반영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국이 많으면 결의안에 반영되고, 반대가 많으면 수정안을 폐기하고 최초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쿠바는 과거에도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유엔이 개별 국가 인권 상황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쿠바는 북한 뿐 아니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과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 유엔총회에서는 찬성 120여개국,기권 50여개국, 반대 20여개국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제3위원회는 이르면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