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라살림 외면… 전형적 포퓰리즘”
野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
제안자 홍종학 의원 “與, 본질 호도”

여야는 16일 신혼부부 무상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나쁜 복지”라고 몰아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악의적 왜곡”, “정치적 음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기영합적 정책에 80여명의 의원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기존의 복지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대변인은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이는 새정치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실적은 2000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의 제안자인 홍종학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안을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라고 왜곡시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 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 예의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