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레임덕 전망 불구 ‘마이웨이’
행정명령 무기… 이민개혁 등 강행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결과 타협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양측 간 탐색전에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양측은 서둘러 결단을 내렸다. 대결이다.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양측이 내린 결론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 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다. 아직 새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상원에서는 올해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공화당은 그러나 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키스톤 송유관 공사 법안 등을 속속 가결하고, 내년에 새 상원이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화당은 또 의회의 예산 편성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을 누르고 있다. 예산 편성 기간을 수개월 등 단기로 설정해 대통령이 쟁점 현안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권한과 ‘거부권’으로 의회의 입법권에 맞서고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였던 선거에서 그가 참담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그러한 분석을 비웃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유업을 남기는 ‘마이 웨이’를 가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중국과 기후변화협약에 합의했다. 또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500만∼600만명가량을 구제하는 행정명령도 연내에 발동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키스톤 송유관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또다시 거부권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내가 순진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으로 믿었다”고 한탄했다. 오바마는 식물정치를 방치하는 게 결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반격했다.

특히 중간선거 패배 원인 중의 하나인 오바마의 우유부단한 햄릿 행보는 완전히 끝낼 때가 왔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유권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이민 개혁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면 득표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전쟁은 시작됐다. 백악관과 공화당 간 힘 대결은 2016년 대선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2년 동안 워싱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다.

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