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양 펜션 화재사고 수사
구의원 최씨가 실소유주 판단
郡 관계자 유착여부 집중조사

경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장기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담양경찰서는 17일 펜션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광주 북구의회 최모(55) 의원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H펜션 업주인 최 의원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부부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또 펜션 관리시설과 최 의원 부부 자택, 최씨가 입원한 병실 3곳에서 영업장부 등 135개 품목을 압수했다. 경찰은 화재에 취약한 불법건축물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05년 H펜션을 인수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소와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했다. H펜션의 건축물이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증개축을 거치면서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6개의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건축물은 이번에 불이 난 바비큐 파티장 2동과 객실 11개동 중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객실 4개동 등 모두 6개동이다. 경찰은 H펜션 건물의 절반 가량이 불법 건축물인데도 자치단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 건축물 단속 기관인 담양군청에서 관련 서류를 입수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관계자를 불러 불법행위를 묵인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의 고향이 담양인 점과 담양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점 등으로 미뤄 최 의원과 담양군 관계자들 간의 유착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H펜션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H펜션의 명의는 최 의원의 부인으로 돼 있지만 최 의원이 실질 소유주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화재 사고 당일 최씨가 펜션 안내를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주목했다.

시민단체도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단속에서 제외된 것은 소유주와 단속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10년씩이나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는 어떤 커넥션이 존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H펜션의 뒤편에서 불법 건축이 이뤄져 단속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담양=한현묵·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