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논란 휩싸인 軍, '반부패' 강조로 돌파구 모색

14일 호국훈련을 순시중인 한민구 국방장관.

통영함 납품 비리로 촉발된 방산비리 사건이 빈발하면서 군 당국과 방산업체들이 ‘군피아’로 대표되는 방산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반부패 교육과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의식 개선에 나섰다. 

국방부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각 군 본부와 군 사령부급 10개 부대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민간분야에서 반부패 실천 방향을 선도하고 반부패 청렴교육 경험이 풍부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국가방위 분야 청렴의 중요성, 뇌물을 수수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입을 피해, 행동강령의 구체적 위반 사례 및 부패방지 방법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 비리 척결이 절실한 시기에 이번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으로 청렴의식이 군인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40여개 주요 방산기업 CEO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산업 반부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원가 부정행위 근절, 퇴직자 재취업 관리와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정부의 청렴시책을 발표하고 방산업계의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산업체 CEO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집중 관리하는 정부의 제도개선 대책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방산업체들은 지난 6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업계 청렴 확산대회’를 열고 방위산업 비리근절을 위한 초빙강연과 함께 ‘방위산업 윤리강령’ 선언식을 갖는 등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결의를 다짐한 바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체들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초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어서 방산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