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원 올해 2조6000억원…4년새 5배로 증가

무상급식에 투입된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18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6568억원으로 2010년의 5631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000억원으로 2010년의 255조2000억원보다 44.7% 늘어났다. 무상급식 재원의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8.3배에 달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에 지원 대상의 비중은 19.0%에서 69.1%로 대폭 늘었다.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 가량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가 내어주는 교부금과 시·도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로 7140억원이었고 서울(5403억원), 경남(2272억원), 전남(1438억원)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중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및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와 전북, 강원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복지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상급식 지원 비중을 보였다. 인천(55.7%), 부산(55.4%), 대전(53.4%), 경남(51.1%), 경북(49.5%), 대구(45.5%), 울산(36.3%)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한 재정 전문가는 “무상급식이 교육 지자체장들의 공약인 만큼 지킬 필요가 있지만 전체 예산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