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국민적 관심사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간 재송신 분쟁이 벌어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 직권조정제도 ▲ 방송유지·재개명령권 ▲ 재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법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당사자가 재정 신청을 하면 방통위가 조사·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 대신에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방통위 결정에 불복,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정 효력은 없어진다.

원안에는 재정제도 대상이 포괄적이었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그 범위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 행사로 축소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사 또는 PP가 프로그램 공급이나 송출을 중단, 시청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면 30일 내에서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5명의 방통위원들은 직권조정제와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다.

방송기자 출신인 허원제 부위원장은 "재정제도가 사전 검열 도구로 활용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한 반면에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의원은 원안 의결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위원들간 이견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중 애초 재정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 행사로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허 부위원장은 마지막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