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현실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여전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협상 특사와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소장을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사진)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이사장 양창식)가 한국 특파원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이번에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 결의안과 인권 보고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 지도부 인사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기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북한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유엔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유엔의 결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어디까지나 북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 실제로 회부된다면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겠지만 이번에 국제사회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과 관련한 현안 중에서 하나의 사안에서 진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른 사안의 대응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가 2012년 2월 29일 북한과 소위 ‘윤달 합의’를 이끌어냈다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그 합의가 깨진 이래 북·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는 ‘탐색 대화’를 시도해 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최고위 대표단을 보내고, 유엔총회에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했으며 케네스 배 등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을 풀어준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디트라니 전 특사가 설명했다. 그는 “탐색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9·19 공동 성명 이행에 대한 입장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현재 민간 기관인 ‘정보와 국가안보연맹’(INSA) 회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