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량 늘었어도 質은 뒷걸음

2013년 등록 1만4151건… 4년前의 207%
‘장롱 특허’ 양산… R&D역량 약화 우려
SCI 논문 12%·피인용횟수 40%↑ 양호

최근 4년간 우리나라 특허가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이 제품개발과 연계되지 않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장롱 특허’를 대거 양산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09∼2013년 국가 연구·개발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1만4151건으로 2009년(4599건) 대비 207% 급증했다. 해외 특허등록 건수 역시 2009년 675건에서 지난해에는 1270건으로 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등급별로 분류하면 산업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A급 특허 비중이 2009년 24.2%에서 지난해 19.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용 특허인 B급 특허는 54.2%에서 54.8%로 소폭 늘어 질적으로는 후퇴했다.

국가 R&D로 생산된 특허 역시 A급 비중이 같은 기간 18.9%에서 13.3%로 5.6%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산업 혁신을 선도할 최상급 특허인 AAA 등급의 비중은 국가 전체적으로 4.1%에서 2.9%로, 국가 R&D에서는 1.5%에서 0.5%로 각각 줄었다.

미래부는 “최근 특허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연구자 업적 확보용 특허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등에 비해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 역량이 크게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다만, SCI(과학기술인용논문색인)급 논문 수는 2009년 2만4174편에서 작년에는 2만7052편으로 11.9% 증가한 가운데 논문의 질적 지표인 피인용 횟수도 1만250건(논문 한 편당 0.42건)에서 1만4316건(0.53건)으로 39.6% 상승해 비교적 균형 있는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성과 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논문·특허·기술이전·사업화 등 4개 영역에서 양적·질적 지표로 나눠 이뤄진다. 올해 분석 결과는 다음 달 중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되며 일반인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