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2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합의 번복을 주장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남제현 기자 |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예정대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는 선진화법이 있어도 안 지키고, 법안 처리는 선진화법을 이용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보이콧을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파행이 얼마나 지속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원내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내일 논의를 거쳐 예결위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를 고리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심사 진행과 계류 법안 현황을 파악했다. 예산안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각종 법안 처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물밑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언제든 만나야죠”라며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