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진다, 경찰 '기능시험' 강화 방침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진다.

27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내 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능시험의 경우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어려운 항목들이 없어지고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하자 쉬운 운전면허 시험이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알 수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