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개혁 법안 발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부패한 지역 경찰 조직을 쇄신하는 등의 특별 치안 개혁안을 발표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이러한 개혁 조치를 담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인 밀레니오가 보도했다.

특히 필요하면 마약갱단과 결탁하는 등 부패한 전국 1천800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조직을 해체하고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32개 주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대신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 9월말 게레로 주 이괄 라시에서 시위를 벌이던 교육대 학생 43명이 경찰과 결탁한 갱단에 끌려가 살해된 뒤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위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치안 개혁안은 게레로를 포함해 미국과 국경을 접한 타마울리파스 주, 서부 할리스코 주 및 미초아칸 주 등 마약갱단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 처벌의 형량을 강도 높게 조정하고 전국 단위의 범죄 발생 신고전화인 '911'을 신설하는가 하면 납치와 실종 등의 범죄에 대응하는 인권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제 사범을 전담하는 5천여 명 규모의 특수 경찰부대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앞서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 정부가 마약범죄와의 전쟁으로 10만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을 받은 뒤, 2012년 말 집권한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개혁안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일각에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 엘 우니베르살은 과거 정부도 한결같이 범죄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일부의 성과만 얻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의 범죄 상황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아도 범죄는 날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