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인구 → 공무원수’ 변경
행정수요 큰 경인지역 재원 줄고, 공무원 비율 높은 경북 등 혜택
남경필 지사 “불합리… 수용 불가”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교부세는 줄고,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교부세가 더 지원되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 이유다.

하지만 경기도는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26만여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3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012만명, 부산 352만명, 경남 334만명, 인천 289만명, 경북 269만명 등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방 공무원 수는 총 28만7299명으로 서울 4만7080명, 경기 4만5866명, 경북 2만4618명, 경남 2만2228명, 전남 1만9686명 등의 순이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인구는 경기도 263명, 대전 219명, 인천 217명, 광주 216명, 대구 215명, 서울 212명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는 전체의 24%를 점유하고, 공무원 수는 15.9%에 달한다. 인천 역시 우리나라 전체의 5.6% 수준이지만 공무원 숫자는 4.5%이다. 반면 경북이나 경남,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제주 등은 인구 대비 공무원 점유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행자부의 교부세 변경안이 경기도를 타깃으로 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 지사는 ‘불가 입장을 담은 공동 건의안’을 지난 27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가 행자부의 기준안대로 일반행정비 교부세를 자체 산정해본 결과 2015년의 경우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기도 내 24개 시·군도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90억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된다.

수원=김영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