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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정윤회 문건파문, 특검해야할 전형적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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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과 관련해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할 전형적이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상설특검 1호' 발언에 동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진실성 여부를 수사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얻겠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경한 입장 표명은 당연하지만 이 정부의 실세라고까지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상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것"이라면서 "비서관 회의가 뉴스가 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참모라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NO'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이 사람들은 그럴만한 내공과 지식도 없고 'N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일종의 집사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