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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는 본격적 재판에 앞서 해당 사건의 관할권(토지) 위반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최 전 차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재판의 편의성을 위해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세월호 구조시스템과 관련, 당시 각종 결정이 이뤄진 해경청의 소재지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건이송 요청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해경 간부 박모(48)씨와 나모(42)씨의 변호인들은 "광주지법에는 토지관할권이 없다"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는 한편 "이들의 주소지인 인천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수사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피고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이송해 달라"며 "언딘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회사다. 일부 공소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광주지법 보다는 인천지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미뤄 볼 때 해당 사건은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다. 이송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실의 범죄지는 목포와 진도에 있다. 사건의 핵심인물 또한 언딘 본사에 머물고 있는 횟수가 많지 않다. 전국을 무대로 돌아다닌다"며 "중요한 증인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역시 광주에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할권 위반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인 만큼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형소법 1조)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서 펼쳐진 공방의 주된 요인인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이른다.
즉 특정 법원의 관할 구역 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가 존재할 경우 그 법원이 토지관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 이뤄져야 한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지난 10월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차장 등은 구난 업체 언딘에 해상 선박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도록 명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