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3일 ‘정윤회씨 감찰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개입 논란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에 많은 힘이 쏠려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생각을 과거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그는 “장관이 정책결정의 책임자인데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적으로 그 분야 업무를 논의해야 하는데 장관이 비서를 통해 대통령과 접근하는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비선 실세 문제는 누가 대통령을 하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선, 권력 실세가 대두된다”며 “공직기강이 해이하게 되면서 국정농단이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되는 역사적 현실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서실은 단순하게 부처와 대통령과의 업무매개 역할만 하는 프랑스 식 제도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