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망미재개발 지역의 비리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법규상 재개발조합은 사실상 공적 조직이지만,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이러는 사이 내집 마련에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조합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부산 수영구 망미2구역재개발조합장 K(60)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는 ‘재개발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체 대표, 직원,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추진 주체가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으로 간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사항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집행부는 지난 7월 15일 개최한 제26차 이사회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한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건’이 고성 끝에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져 상정된 안건 5개에 대해 논의조차 못한 채 모두 부결됐는데도 이를 가결된 것처럼 속여 꾸민 회의록을 관할 수영구청에 제출했다. 이날 부결된 안건에는 정기총회 개최건도 포함돼 있었다.

집행부는 이 허위 자료를 토대로 7월 16일 동일한 안건으로 제35차 대의원회를 개최, 의결한 뒤 8월 2일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집행부는 6월 16일 개최한 제24차 이사회도 가짜 이사 우모씨를 참석시켜 의결한 허위문서(회의록)를 만드는 등 상당수의 회의 의사록을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집행부는 이들 허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8월 2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선출했다. 이 사실은 비대위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수영구청에서 회의록을 열람·복사한 결과 구청에 제출한 서류와 조합에 보관 중인 서류가 다른 데서 확인됐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대로 가면 860여 조합원들이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전상후 사회2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