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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 말일까. 박근혜정부 관계자는 아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던 1735년, 뉴욕 대법원장 제임스 덜랜시가 ‘피터 쟁어 사건’ 배심원단에게 한 말이다. 현지 총독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뉴욕 위클리 저널’ 대표 쟁어에 대한 유죄 평결을 유도하는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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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논설위원 |
279년 전 배심원단을 다잡았던 덜랜시에겐 그나마 역사적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당대 법리가 그랬던 것이다. ‘공직자 부패’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적 비방으로 간주됐다. 형사적 책임도 져야 했다. 다른 유형의 비판도 대동소이했다. 왜? 정부 기구나 공직자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진실에 근거한 비판은 어땠을까. 가중처벌됐다. 17세기 인물 에드워드 코크가 쓴 법학 주석서(코크 주석서)는 “내용이 진실인 것은 면책 사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난이 진실처럼 보일수록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희망의 빛은 없었다. 덜랜시는 빛이 없는 법리를 설명했을 따름이다.
지금은 어떤가. 전혀 다르다. 희망의 빛이 여간 밝지 않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체제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헌법 제21조로 언론 자유를 지킨다. 진실에 기초한 언론 활동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외려 역사적 심판대에 오르기 쉽다. 베트남전 치부를 드러낸 ‘펜타곤 보고서’를 1971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에 승소한 사례도 돌아볼 일이다. 그런데도 이번 파문은 고약하게 번진다. 기가 찰 노릇이다.
279년 전과 현대, 왜 사정이 바뀌었을까. ‘피터 쟁어 사건’이 변화의 효시였다. 배심원단이 덜랜시 요구를 일축하며 무죄 평결을 내렸던 것이다. 누구나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파한 변호인 앤드루 해밀턴의 승리였다. 언론 자유의 길이 그렇게 열렸다. 뉴욕 항의 배들은 예포를 쏘아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각이 여삼추다. 수많은 발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당사자 간의 지면 공방도 벌어지는 중이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청와대 시각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왜 저리 답답할까. 국정 추진 동력의 훼손을 걱정하는 까닭이기 십상이다. 일리가 있다. 공감도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도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블랙코미디다. 국정 동력은 정당한 비판과 고발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 안전’ 최우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자유와 잘잘못을 가리는 건강한 리더십이 국정 동력을 배가한다.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면 곤란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279년 전 소송이 빚은 역사적 결과에 치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언론 자유의 초석을 놓은 해밀턴 열변에는 귀 기울이기를.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해밀턴은 이렇게 언론 자유를 주창했다. 사자후였다.
“권력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 안에서 흘러갈 때 강은 아름답고 쓸모 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나서 이를 막으려고 하면 때는 늦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파괴와 황폐를 초래할 것입니다. 권력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승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