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혁 토론회서 밝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지원사격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이 급속한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작업방식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재부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요건과 절차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해고의 근거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그간의 판례 등을 종합해 내년 초쯤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일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왜 법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서 어렵게 합니까’라고 했던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