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모두 참여… 2020년 이후 적용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내년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초안을 마련해야 하는 회의여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기후체제란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한다. 전 세계는 2008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에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정서는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한정돼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총회에서 2020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 마련에 합의했다.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등 폭넓은 대응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기후체제 최종 타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마누엘 풀가르 비달 페루 환경장관은 미국 글로벌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정도 ▲협약의 법적 구속력 ▲이행의 보고 의무 및 검증 작업 ▲비용 부담 4가지가 가장 민감한 협상 주제라고 설명했다. 인도 등 최근 탄소배출이 늘어난 개발도상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은 시기상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선진국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40% 줄이기로 합의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국은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 가디언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한 기후변화대응 자금도 문제라고 전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그러나 2025∼2030년 연간 1500억달러, 이후 2050년까지는 연간 2500억∼5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신기후체제에 각국이 기후변화를 억제할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가디언은 조언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