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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정부 기구 이름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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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부처는 가끔 장관 이하 주요 간부가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곤 해요. 우리 둘만 60년 넘게 이름이 안 바뀌고 유지되는 걸 기념해서죠.”

이명박정부 시절 법무부 한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그가 거론한 두 부처는 바로 법무부와 국방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당시 명칭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부처는 이 둘뿐이다. 프로야구에 비유하면 정부 ‘원년 멤버’다.

대한민국 법률 1호인 정부조직법이 수십 차례 개정되는 동안 부처 이름이 바뀌고, 없던 부처가 생기고, 또 두세 부처가 합쳤다. 이런 격랑 속에 원래 명칭을 고스란히 지켜냈으니 ‘원년 멤버’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2 아쉽게 ‘원년 멤버’가 되지 못한 두 부처가 있다. 법제처와 외교부다. 법제처는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법제처다. 하지만 1950년대 잠시 법무부에 흡수된 적이 있고, ‘국무원사무국 법제국’이란 생소한 이름의 기구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1962년에야 법제처 이름을 회복해 오늘에 이른다.

외교부는 애당초 외무부였다. 1998년 김대중정부가 외교통상부로 개칭했다. 줄여서 외통부로 불렸다. 정부수립 후 50년간 내걸린 외무부 간판이 이때 내려졌다. 외교계 원로인 최호중 전 외무부 장관은 “정든 외무부 이름을 그냥 써도 무방했을 텐데 굳이 외통부를 고집한 건 누구의 외통수였는지 모르겠다”며 애석해한다. 현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을 떼어낸 뒤에도 외무부 이름을 되찾는 대신 외교부가 됐다.

#3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 명칭이 자주 바뀌고 없던 부처가 생기는 일도 빈번하다. 역대 대통령은 부처 신설이나 개명을 통해 자기만의 철학과 개성을 드러냈다.

김태훈 문화부
올림픽 성공에 사활을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육부, 항구도시 부산을 정치 기반으로 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각각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지식기반산업을 강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란 독특한 이름의 부처를 만들었다. 물론 이렇게 탄생한 부처는 정권교체 후 없어지거나, 원래 명칭으로 돌아가곤 했다.

#4 정부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만큼 이름의 부침이 심한 곳도 없다. 1968년 문화공보부를 시작으로 문화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 숱한 개명을 거쳤다.

이 문체부가 최근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종전의 체육국과 관광국을 합친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만들었다. 11개 소속 과 가운데 관광 관련이 6개, 체육 관련이 5개라 관광을 앞세웠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그런데 체육계에서 “정부가 체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문체부는 체육을 앞세운 ‘체육관광레저정책실’로 명칭을 다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기구 이름이 대체 뭐길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세일 터이다.

김태훈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