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어선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할 2등 기관사를 구하지 못해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몫을 하는 편법으로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산업은 지난 3월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이름, 직책, 면허종류, 승선기간, 구직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승선공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승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

당시 오룡호는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2기사가 없었다.

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다.

룡호(2200마력·1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다.

선박직원법은 선박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명시한 선원없이 출항한 뒤 빚어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과실로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범위를 놓고 보험사와 501오룡호 선사인 사조산업이 분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을 가입했다. 또 선박의 소유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해 있다.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501오룡호가 2등 항해사인 선원을 3등 항해사로 승선공인 신청한 정황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한 오룡호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60명이 타고 있었다.

8일 현재 7명이 구조됐고 27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