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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법무 "찌라시로 결론나지 않아…'신7인회'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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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결론 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공식 문건이냐 아니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냐"라고 묻자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이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닌가"라고 하자 황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그 취지를 해석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이드라인 판단을 유보했다.

황 장관은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을 분리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유출 쪽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뭘 우선에 두고 뭐는 나중에 하겠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황 장관은 "수사의 기본 원칙은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무엇이 본질이고 부속적인지 생각을 안한 채 주어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분리 배당은) 자주 있는 일로 이번에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의 경질성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황 장관은 "(경질성 인사와) 승마협회 문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에겐 지켜야 할 도리, 금도가 있다"며 유 전 장관의 '폭로'를 공직자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정윤회씨와 '십상시' 등 비선라인 인사들간 '강남 J 중식당 비밀회합'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고 질문하자 황 장관은 "넓은 의미의, 관련된 의혹들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이 안돼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추정에 의해 사실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일단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수사대상을 확대, 광범위하게 수사할 것이다. 수사에 필요한 관련 사항은 빠짐없이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이 "'신(新)7인회'에 이름이 황 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하자 황 장관은 "금시초문이다. (신7인회에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만나본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