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능성적 정정’ 학생 지원법 통과
‘국정개입 의혹’놓고 공방전 거듭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막바지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법사위, ‘찌라시’ 공방 속에 법안 처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또 경영진·대주주의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일었던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전면 폐지의 적용을 일부 기업에 한해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비롯한 ‘송파 세 모녀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청와대의 정씨 감찰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해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거세게 추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씀은 성역 불가침이냐.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다음 국무회의 석상에서 (찌라시 발언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간다”고 몰아세웠다. 황 장관은 침묵을 지키다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법사위와 달리 안전행정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이 심의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마지막 하루 남은 정기국회 본회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정기국회 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는 9일 마지막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파 세모녀법, 관피아 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당이 강하게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은 물론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높다. 새누리당이 이날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주장도 일부 수용해 이른바 ‘투트랙’ 협상을 제안하는 전향적 양보 방침을 시사한 것은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도 연금 개혁을 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표 떨어지는 일만 하는 바보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야당안 제시를 요청했다.

◆예산안 처리…해외로 가는 의원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한 여야는 이달 대규모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어 외유성·예산소진성 출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 참석을 위해 페루로 출국했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여야 의원 9명은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으로 출장갈 예정이다. 외교통상·국방·정무위 등도 해외출장을 준비 중이다. 한·니콰라과 친선협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 등이 니콰라과와 온두라스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의원친선협회 4개팀도 해외출장을 추진 중이다.

박영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