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차원의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권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11월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북한 최고책임자의 ICC 제소를 안보리에 요청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지난 5일 안보리 10개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이 공동서한을 발의해 곧 이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북한 최고지도자의 ICC 제소를 권고하는 내용은 가히 획기적이다. 권고안 발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 돼 있지만, 사실 이번 대북인권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온 주체는 인권관련 국제 NGO(비정부기구) 들이었다. 평양은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며 미국을 규탄하는 10만 군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을 살인귀, 식인종이란 원색적 단어를 사용해 맹비난하고 있다. 물론 향후 총회 결의안이 안보리에 부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 지도자의 ICC제소 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고 과감한 국제 NGO들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도전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커비 위원장이 제시한 36쪽짜리 핵심 요약 보고서와 360여쪽에 달하는 전문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지도자를 영문으로 ‘수령’(Su Ryong)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국제NGO들이 북한의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향후 북한 문제의 주도권은 한국 내 북한 전문가보다 해외 전문가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즉 한반도 평화통일 과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사회를 참여시키는 능동적인 대외정책 수행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끌려가는 수동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 내 보도를 종합해보면 핵심요약문에 대한 소개만 다루고 있지, 전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 누구도 요약문만 읽었지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

인류사회 보편가치인 인권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해 반영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그만큼 한국 사회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의 국제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가치와 권리로부터 시작해 인간개발 및 인간안보 문제로 발전해나가는 로드맵을 발판으로 국제인권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안보 관련 국제 레짐(regime)이 됐듯 인권의 국제 레짐화하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향후 국제사회의 도전으로 인해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의 대외 위협에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맞대응을 해 나가려면 먼저 국제사회 인권 문제의 본질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