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경제득실은

1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던 타이어,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 부품 등 품목에서 우리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3000㏄ 이상 승용차, 스킨로션과 파우더 등 화장품, 전기밥솥과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과 같은 베트남의 고부가가치 소비재 시장을 열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할 기회까지 붙잡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열대 과일과 수산물, 냉동 마늘 등 일부 양념류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만큼 농업분야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한국은 2007년 6월 발효한 한·아세안 FTA를 발판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원인 베트남과 교역규모를 키워왔다. 한·아세안 FTA 체결 당시 베트남은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돼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시장개방 수준도 한국산 수입액 기준 86.2%로 낮았다. 이후 일본이 2009년 10월 베트남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발효시키면서 90.1%까지 올려 우리를 추월했다. 한국은 다시 이번 FTA 협상을 통해 베트남의 관세철폐율을 2012년 수입액 기준 92.2%로 합의해 일본을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협상개시 2년4개월 만에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부산=허정호 기자

협상 결과 양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은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믹서기,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전동기, 합성수지는 5년 내, 철도차량 부품과 보온밥통은 7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타이어와 3000㏄ 이상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은 1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는 쌀과 고추, 양파, 녹차를 비롯한 주요한 민감 농림수산물은 양허(관세 철폐·감축)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농수산물은 시장개방에 나서야 한다.

곡류 가공품은 3년 내, 고구마와 과일 주스, 잼, 성게, 피조개 등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 과일과 건조·냉동 마늘, 건조한 생강 등 일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베트남산 열대 과일이 대거 들어오면 사과, 배 등 국산과일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가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