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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개헌론 밀어붙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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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다음주에 다시 與와 논의”
이해찬 “대통령 중임제로 바꿔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고리로 개헌론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입장 재천명 이후 꺼져가던 개헌론 불씨를 이번 파문으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농단을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반드시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전날 2+2 회동에서) 세게 요구했다”며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개활동을 자제해왔던 친노(친노무현)계 이해찬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담은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요 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모두 청와대가 가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위한 범국민 기구와 국회 내 권력구조 개편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을 국민이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느끼는 것 같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임시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운영위 소집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면서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